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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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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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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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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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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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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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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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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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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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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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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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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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장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을 상시로 관리하려고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운영 근거 |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 관리를 위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6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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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배기소음이 큰 이륜자동차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주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운행차를 정차시켜 소음을 측정ㆍ단속하는 데에는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음. 또한 소음측정 장비와 차량 식별장치를 연계한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의 상시적인 관리와 운행차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행차 소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운행차 소유자는 기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의무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에게 장비 설치·운영의 근거가 주어지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는 설치 비용 지원 권한이 부여됩니다.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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