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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장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을 상시로 관리하려고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운영 근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 관리를 위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동소음원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움직이면서 소음을 내는 발생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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