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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지자체가 이·미용사 결격사유 확인용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때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요청 근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제6조제5항·제6항, 제6조의2제11항·제12항 신설)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 감염병, 마약류 중독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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