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지자체가 이·미용사 결격사유 확인용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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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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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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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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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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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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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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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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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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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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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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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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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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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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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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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요금을 신고·게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때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요청 근거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제6조제5항·제6항, 제6조의2제11항·제12항 신설)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 감염병, 마약류 중독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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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ㆍ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항 및 제6조의2제11항ㆍ제1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한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 보유 기관은 요청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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