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의 정의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5.01.23
-
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071 · 서명옥 2024.11.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것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58 · 남인순 2025.11.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04 · 김종양 2026.06.2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을 신고할 때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
시행 보건복지부 2026.07.0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신고 숙박업 중개를 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
공포 2211794 · 한정애 2025.07.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사와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973 · 이개호 2025.11.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도 객실 1실부터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24 · 김선민 2026.04.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83 · 이수진 2026.08.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자가 요금을 신고·게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여성전용 숙박업 정의 신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해 '여성전용 숙박업'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정의 문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의 규제에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숙박업 영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정의 조문의 최종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원문에 따르면 이 법률안 자체에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명확하지 않아요. 실제 의무는 연계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