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도 객실 1실부터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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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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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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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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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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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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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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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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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면 공중위생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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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 기준 객실 수 완화 추진
현재는 생활숙박시설이 객실 30호 이상이어야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1실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숙박업 신고 가능 객실 수 기준 | 생활숙박시설은 객실 30호 이상이어야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은 객실 1실 이상이어도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생활숙박시설
- 호텔처럼 숙박 용도로 쓰는 건물 안의 객실로, 개별실을 나눠 분양받은 소유자가 많아요. 주거용과 달리 숙박업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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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2000년대 초반 외국인 관광객과 의료 관광객의 의료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 증가에 따라 ‘서비스 레지던스’ 형태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되고, 2013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생활숙박시설이 객실 30호 이상을 보유해야만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개별실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영업 신고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실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보유자의 약 95% 이상이 1실 또는 2실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 제도가 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임. 현행 제도로 인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거나, 30호실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에이전시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4년 10월 16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신고기준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2025년 9월까지 지역 여건에 맞춘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음. 이는 2025년 10월에 개최되었던 APEC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 인프라 확충 조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까지(2025년 8월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ㆍ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으며, 다수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보다는 법률 개정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또한 K-뷰티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의료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의료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또한 K-뷰티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의료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의료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으로 정책 적용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부터 제도 개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고시로 해당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불법 영업 감소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1호실 이상 보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위생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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