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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면 공중위생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04호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신분 위장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관련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 여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제안이유 설명 기준)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11조제2항)

용어 설명

공중위생영업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처럼 손님에게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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