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면 공중위생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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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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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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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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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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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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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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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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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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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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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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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04호-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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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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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소년 신분 위장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관련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 여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제안이유 설명 기준)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11조제2항) |
용어 설명
- 공중위생영업자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처럼 손님에게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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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제를 받으려면 청소년 신분 확인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고 위조·도용·폭행·협박 등으로 확인이 어려웠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구체적인 입증 기준은 시행령이나 처분 단계에서 판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통보를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에서 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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