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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자가 요금을 신고·게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8.06
의안번호
22204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숙박요금 신고와 게시 의무 신설

    숙박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게시한 뒤 그 요금을 지켜야 해요. 이 내용은 준수사항(안 제4조제2항)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숙박요금 신고 및 예약 취소 관련 규정 (안 제4조제2항)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음 숙박요금 신고ㆍ게시 및 준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매기는 돈이에요. 과태료와 달리 위반으로 얻은 이익과 연결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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