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자가 요금을 신고·게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62026.08.06
-
위원회 심사08.072026.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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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숙박요금 신고와 게시 의무 신설
숙박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게시한 뒤 그 요금을 지켜야 해요. 이 내용은 준수사항(안 제4조제2항)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숙박요금 신고 및 예약 취소 관련 규정 (안 제4조제2항) |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음 | 숙박요금 신고ㆍ게시 및 준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매기는 돈이에요. 과태료와 달리 위반으로 얻은 이익과 연결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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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ㆍ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업자 준수사항으로 숙박요금 신고ㆍ게시 및 준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재판매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숙박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영위하는 숙박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게시하며 이를 준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취소하지 않아야 해요. 예약을 취소하고 재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돼요.
위반 시 제재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일방 취소 후 재판매 시 과징금(안 제4조의3 신설)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과징금의 금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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