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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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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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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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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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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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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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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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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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98호-
접수11.292024.11.29
-
위원회 심사12.022024.12.02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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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온라인플랫폼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 신설
온라인플랫폼 등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 온라인플랫폼 등이 미신고 숙박업을 중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과 처벌 규정이 없어요. |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를 금지하는 근거를 제4조의2 신설로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온라인플랫폼 등
- 인터넷에서 숙박 상품을 연결해 주는 중개 사이트나 앱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플랫폼이 미신고 숙소를 연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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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플랫폼, 숙박예약 중개 서비스 제공자 및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자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플랫폼 등의 사업자는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미신고 업소의 중개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미신고 숙박업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기존), 중개 플랫폼: 신설 규정에 따른 처벌(구체적 수준은 법안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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