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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98호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플랫폼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 신설

    온라인플랫폼 등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온라인플랫폼 등이 미신고 숙박업을 중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과 처벌 규정이 없어요.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를 금지하는 근거를 제4조의2 신설로 마련해요.

용어 설명

온라인플랫폼 등
인터넷에서 숙박 상품을 연결해 주는 중개 사이트나 앱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플랫폼이 미신고 숙소를 연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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