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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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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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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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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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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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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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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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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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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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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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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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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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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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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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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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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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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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향후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 없음 |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응시 제한
-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이나 횟수를 막는 조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부정행위자가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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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생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을 판단하여 향후 응시 제한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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