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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향후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 없음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응시 제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이나 횟수를 막는 조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부정행위자가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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