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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사와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7.28
의안번호
22117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8.12D-263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77호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용사·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이용사와 미용사가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직무교육이 의무가 아니어서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용사·미용사 직무교육 직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용사 및 미용사가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제17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직무교육
맡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 받는 교육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용사와 미용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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