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사와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8.12D-263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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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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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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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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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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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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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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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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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77호-
접수07.282025.07.28
-
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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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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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112026.08.1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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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도 객실 1실부터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용사·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이용사와 미용사가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직무교육이 의무가 아니어서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사·미용사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 이용사 및 미용사가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제1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직무교육
- 맡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 받는 교육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용사와 미용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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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7.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8.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8.12
적용대상 (일반)
공중위생관리법은 일반적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와 다중이용시설 소유·관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확정된 법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중위생영업 신고, 위생관리기준 준수, 위생교육 이수, 시설·설비 기준 유지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 시 영업정지·개선명령·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수준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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