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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권한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목욕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제16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근거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규제와 지도·감독 중심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설치·운영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위생영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처럼 많은 사람의 위생과 관련된 영업을 말해요. 이 영업은 법에 따라 규제와 지도·감독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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