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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을 신고할 때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 서류목록을 법률에 직접 규정

    공중위생영업 신고 때 내는 서류목록을 지금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시 제출 서류목록 규정 위치 시행규칙에서 규정 법률에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을 말해요. 이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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