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을 신고할 때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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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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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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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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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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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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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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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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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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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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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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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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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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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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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자체가 이·미용사 결격사유 확인용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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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 서류목록을 법률에 직접 규정
공중위생영업 신고 때 내는 서류목록을 지금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을 말해요. 이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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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을 신고하려는 영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종과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숙박업을 신고하는 영업자는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그 밖의 서류 세부 요건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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