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신고 숙박업 중개를 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26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생활보건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0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012026.07.01
-
예고마감08.102026.08.1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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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신고 숙박업 중개의 통신판매 금지 근거 마련
미신고 숙박업 영업에 대한 통신판매 중개를 금지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기준 신설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
-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 주는 일을 말해요. 숙박 예약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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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신고 숙박업 영업에 대한 통신판매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숙박업 중개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업 중개를 의뢰받아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과태료 금액 : 500만원)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생활보건팀)
- 전자우편 : mjjeong0716@korea.kr
- 팩 스 : (044)-202-393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전화 (044)-202-2857, 팩스 (044)-202-39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보건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13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 취지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숙박 중개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중개 대상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숙박업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아야 해요. 중개 의뢰를 받는 숙박업소의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미신고 숙박업 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시행령안은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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