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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신고 숙박업 중개를 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공고번호
제2026-526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생활보건팀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0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01
  2. 예고마감
    08.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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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미신고 숙박업 중개의 통신판매 금지 근거 마련

    미신고 숙박업 영업에 대한 통신판매 중개를 금지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기준 신설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 주는 일을 말해요. 숙박 예약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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