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최고가격 설정과 가격 안정 지원이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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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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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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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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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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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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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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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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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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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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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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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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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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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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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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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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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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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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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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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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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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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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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부담 완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함께 올라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제도 |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제도를 도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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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용ㆍ임업용은 적용되더라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농어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2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림어업인과, 이를 공급하는 주유소 등 석유 판매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최고가격 설정 제도가 도입되면 면세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최고가격을 준수하고 추가 수수료를 함부로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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