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최고가격 설정과 가격 안정 지원이 도입돼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3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7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부담 완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함께 올라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제도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제도를 도입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세유
세금이 감면된 기름을 말해요. 농업, 임업, 어업에서 쓰는 기름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