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답례품 한도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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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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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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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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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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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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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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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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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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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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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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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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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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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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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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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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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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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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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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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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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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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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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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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기준이 20만원으로 넓어지고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만원까지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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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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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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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공제 대신 답례품 한도를 늘리는 선택지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하면 답례품 제공 한도를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미적용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 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에 기부하는 돈을 말해요. 기부한 돈은 지역을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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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 대신 다른 혜택을 선택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기부자의 적용 여부는 법률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본문에 따르면 기부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제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세액공제 미적용을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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