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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할 때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거리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은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크게 높아져 주민 부담이 커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행료 산정 방식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여 산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요금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거리와 관계없이 기본으로 내는 요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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