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할 때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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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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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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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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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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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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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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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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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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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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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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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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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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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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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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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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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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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거리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은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크게 높아져 주민 부담이 커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행료 산정 방식 |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 |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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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3원인 반면, 울산?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이르며, 군포?동군포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629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실정임.
현재 전국적으로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 10km 미만 요금소가 208곳으로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며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관리·운영하고 통행료를 산정하는 기관과,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행료를 산정할 때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해야 하는 방향의 의무가 신설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법 개정 이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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