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8년 12월까지 2년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3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4
진행상황
-
예고11.112026.11.11
-
예고마감12.142026.12.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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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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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야 통행료 할인 일몰기한 2년 연장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고속국도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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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화물운송업계 지원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주요내용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3, 3880 / 팩스 :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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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도로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가 적용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차량 요건과 할인 적용 기준은 개정령안 전문과 현행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대상 및 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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