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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2 자동 분류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8년 12월까지 2년 연장돼요

공고번호
제2026-1435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4 마감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11
  2. 예고마감
    12.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야 통행료 할인 일몰기한 2년 연장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고속국도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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