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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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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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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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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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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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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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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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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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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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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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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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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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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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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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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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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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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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8년 12월까지 2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특별교통수단에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교통수단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여부 |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 등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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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용 차량이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운수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유료도로 관리자가 해당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해야 하는 구조로 보여요. 차량 운영자의 별도 신고나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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