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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 차량이 고속국도를 이용할 때도 제한적으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류 차량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근거 추가

    물류활동을 위해 고속국도를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차량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류 목적 고속국도 이용 차량의 통행료 감면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물류활동을 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물류활동을 위해 고속국도를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차량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료도로
통행하는 차량에게 통행료를 받는 도로를 말해요. 고속국도나 일부 민자 도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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