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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중기 유지·관리 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을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 추가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자도로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의 포함 사항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제23조의3제5항제7호 신설)

용어 설명

민자도로사업자
민간자본으로 도로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들이 소관 민자도로의 중기 계획을 세워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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