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중기 유지·관리 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을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92025.09.19
-
위원회 심사09.222025.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415 · 김도읍 2024.09.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 차량이 고속국도를 이용할 때도 제한적으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48 · 윤종오 2026.04.0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할 때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해요
-
체계자구심사 2219247 · 윤재옥 2026.06.1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관리청이 과오납 통행료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받아 직접 환불 안내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667 · 문진석 2025.06.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쓰이는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226 · 이재정 2024.06.0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051 · 박성민 2024.06.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 수납액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넘은 50년 경과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20586 · 노종면 2026.08.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법률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이 돼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8년 12월까지 2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 추가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자도로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의 포함 사항 |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제23조의3제5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민자도로사업자
- 민간자본으로 도로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들이 소관 민자도로의 중기 계획을 세워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자도로사업자로 하여금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계획에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도로법 제60조),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현행 도로법 제6조).
그런데, 현행법에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민자도로에서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특히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의 유ㆍ무료 여부를 막론하고 도로이용 전 과정에서 단절 없는 구현과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상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5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료도로법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가 적용대상이며, 현재 운영 중인 또는 신규 추진 중인 민자도로 사업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자도로사업자는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시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