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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법률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법률에 명시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직접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행료 감면 대상 시행령에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 법률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수소전기차처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관련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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