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법률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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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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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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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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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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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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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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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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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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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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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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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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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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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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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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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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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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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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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법률에 명시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직접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행료 감면 대상 | 시행령에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 | 법률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 수소전기차처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관련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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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등 일정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통행료 감면대상을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몰 규정까지 두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대와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확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및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중은 전체 자동차의 13.2%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를 소유·운행하는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증명서류 제시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료도로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면율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감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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