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관리청이 과오납 통행료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받아 직접 환불 안내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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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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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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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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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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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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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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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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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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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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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11.122026.11.12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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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에 쓰이는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과오납 통행료 환불 업무의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된 통행료를 환불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불 업무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사유 | 과오납 통행료 환불 업무는 정보 제공 요청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과오납 통행료 환불 업무를 정보 제공 요청 사유에 포함(안 제21조의3제1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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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유료도로관리청 등”이라 한다)는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이름, 차량 정보 등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과오납된 통행료를 환불하는 업무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환불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환불 대상자에게 즉시 환불 안내 고지가 불가하며, 환불 대상자가 유료도로관리청 등에 직접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만 환불 처리가 가능한 실정임.
한편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가 포함되나, 하나의 법인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할 수 있어 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법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11.13 15:00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과오납한 이용자, 특히 법인 명의 차량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정보 제공 요청의 상대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예요.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소관 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료도로관리청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요청 사유를 환불 업무로 한정해 정보를 활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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