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쓰이는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05
- 의안번호
- 22106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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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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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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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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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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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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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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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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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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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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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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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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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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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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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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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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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시외버스 추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이 새로 포함되도록 한 개정안이에요. 현행은 군작전용, 구급·구호, 소방활동 차량 등이 감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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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서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전국적인 대중교통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운행 노선 감축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정상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이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차량 운영자는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세부 절차는 법 개정 후 하위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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