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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 수납액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넘은 50년 경과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채산제 적용 제외 대상 신설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넘은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채산제 적용 방식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묶어 통행료를 받을 수 있어요. 50년이 지나고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료도로
통행하는 차량에게 통행료를 받는 도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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