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 수납액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넘은 50년 경과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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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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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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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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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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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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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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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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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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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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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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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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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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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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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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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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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8년 12월까지 2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통합채산제 적용 제외 대상 신설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넘은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채산제 적용 방식 |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묶어 통행료를 받을 수 있어요. | 50년이 지나고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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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2개 이상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 및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통합채산제 대상 유료도로의 관리자는 통행료 징수 기간 및 수납액 현황을 관리하여 제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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