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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해 자립마을 조성과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복지 지원 방식이 생활권 단위로 바뀌어요

    현재는 가구 단위로 개별 지원하는데, 개정안은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해 생활권 단위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 및 접근 방식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생활권 단위로 접근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복지
에너지를 충분히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급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주는 정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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