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해 자립마을 조성과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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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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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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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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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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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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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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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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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022026.04.02
-
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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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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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에너지법에 다시 담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에너지복지 지원 방식이 생활권 단위로 바뀌어요
현재는 가구 단위로 개별 지원하는데, 개정안은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해 생활권 단위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 및 접근 방식 |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 |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생활권 단위로 접근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용어 설명
- 에너지복지
- 에너지를 충분히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급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주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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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의 전환 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8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규율 대상은 주로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과 그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 제정 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사업자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주된 내용은 정부의 실태조사, 지역 지정, 사업 실시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과 역할입니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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