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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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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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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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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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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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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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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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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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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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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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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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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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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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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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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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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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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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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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없던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정의가 제2조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 법적 정의 | 법적 정의 없음 | 제2조제13호·제14호에 정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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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이 임의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원ㆍ쪽방 등 준주택 또는 비주택 거주자와 같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에너지복지 사업에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 지원과 에너지 공급, 주거 에너지 성능 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임차인 보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원문상 에너지 공급 기준의 적용을 받는 구체적 사업자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준주택·비주택 거주자, 에너지 공급 관련 사업자 등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는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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