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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없던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정의가 제2조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 법적 정의 법적 정의 없음 제2조제13호·제14호에 정의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빈곤
기후위기나 에너지 가격 변동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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