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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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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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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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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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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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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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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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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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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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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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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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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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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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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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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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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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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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권 발급 근거 신설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에너지이용권을 직접 발급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이용권 발급 방식 |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발급함 |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장관이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에너지이용권
- 에너지를 살 때 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이용권이에요. 주로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는 가구에 발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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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이용권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폭염, 혹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량이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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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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