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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권 발급 근거 신설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에너지이용권을 직접 발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이용권 발급 방식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발급함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장관이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이용권
에너지를 살 때 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이용권이에요. 주로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는 가구에 발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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