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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을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6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에너지계획에 두 가지 대책 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우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제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에너지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세우는 에너지 공급과 이용에 관한 계획이에요. 국가에너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이루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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