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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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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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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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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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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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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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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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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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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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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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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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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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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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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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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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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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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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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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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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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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에너지법에 다시 담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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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에너지계획에 두 가지 대책 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우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제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함 |
용어 설명
- 지역에너지계획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세우는 에너지 공급과 이용에 관한 계획이에요. 국가에너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이루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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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 내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ㆍ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용 대상이며, 해당 지역의 에너지 공급 현황과 취약성에 따라 계획 수립 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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