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사용량 통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량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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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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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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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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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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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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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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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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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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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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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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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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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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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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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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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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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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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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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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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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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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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재생에너지 통계 포함 의무화
현행 석유·석탄·전력·도시가스에 한정된 에너지 사용량 조사 범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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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등을 작성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 조사시 석유ㆍ석탄ㆍ전력ㆍ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부문 에너지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하는 에너지 기본계획 및 에너지 시책 수립·시행 시 적용되며, 에너지 사용 현황 통계를 제출하는 사업자 및 기관이 해당될 수 있음.
주요 의무 (일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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