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5.23
- 의안번호
- 22105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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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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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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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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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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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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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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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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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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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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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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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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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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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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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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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 교육 기본계획 수립 책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0조제6호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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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
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법상 정부와 에너지 정책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며, 교육 사업의 수혜 대상은 일반 국민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 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 교육 기본계획 수립 책무가 부여되고, 교육 업무의 공공기관 위탁과 비용 지원이 가능해지는 구조예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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