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정보·소통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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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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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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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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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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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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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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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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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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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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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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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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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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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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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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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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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이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바뀌고 정부 출연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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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와 지자체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활용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에너지 정보를 모으고 알리며 국민이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재단이에요. 이번 법률안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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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정책ㆍ제도ㆍ시장ㆍ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보ㆍ소통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이 에너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 에너지 이용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활동, 에너지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ㆍ운영, 교육ㆍ홍보 및 민관 협력 등 정보ㆍ소통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 집행이나 재정 지원과는 구분되는 정보ㆍ소통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규율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재단의 업무 범위와 국가·지자체의 활용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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