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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정보·소통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활용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 정보를 모으고 알리며 국민이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재단이에요. 이번 법률안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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