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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생겨 전기·가스·열 인허가와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과 위상 격상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넓혀 국무총리 산하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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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 관련 위원회의 소속과 위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된 전기위원회(「전기사업법」에 따름) 국무총리 산하 전기가스열위원회,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가스열위원회
전기·가스·열 에너지의 인·허가와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예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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