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이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바뀌고 정부 출연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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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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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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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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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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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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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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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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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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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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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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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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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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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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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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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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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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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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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출연금
- 기관을 세우거나 운영할 때 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이 재단은 민간과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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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특히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ㆍ창호 시공, 고효율 냉ㆍ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음.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ㆍ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 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주로 출연금의 이자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존해 왔음. 그러나 저금리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면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 및 공통경비를 충당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의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앞으로의 재단 운영과 사업 지속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하고,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정부의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한국에너지재단(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재단 설립 근거, 사업범위, 정부 출연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며, 민간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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