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에너지 소외계층을 먼저 찾아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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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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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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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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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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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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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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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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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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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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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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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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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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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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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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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에너지이용권 조항이 삭제되고 별도 법률로 옮겨져요
핵심 요약
-
01
에너지복지 사업 범위 확대
노후 주택의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맞춤형 에너지복지 사업이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이용권(바우처) 발급 방식 |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발급해요(신청주의). |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해요. |
용어 설명
- 에너지 소외계층(에너지이용 소외계층)
-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말해요. 평소에도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서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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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효율 개선 사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의 경우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 예산의 약 80% 이상이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요금 보조 형태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노후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근본적인 빈곤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신청주의’ 원칙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가구가 제도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례없이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후위기가 결합된 다중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시혜적 요금 지원 방식인 ‘에너지빈곤 대응’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노후 주택의 에너지 요구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되 수급자의 거부권을 보장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6조의3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가구 등)과 에너지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해야 하며, 수급자의 거부권을 보장해야 해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법안 본문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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