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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계획에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 방안을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전력소비와 재생에너지 격차 문제 제기

    수도권은 2023년 전국 전기소비의 40%(215,407GWh)를 쓰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8%에 그쳐요. 이 때문에 지방이 전력수요와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 개정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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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자립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명시(안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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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처럼 햇빛, 바람, 물 등 자연에서 얻어 계속 다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말해요. 석탄이나 석유처럼 사용하면 줄어드는 화석연료와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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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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