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계획에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 방안을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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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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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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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해 자립마을 조성과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해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 전력소비와 재생에너지 격차 문제 제기
수도권은 2023년 전국 전기소비의 40%(215,407GWh)를 쓰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8%에 그쳐요. 이 때문에 지방이 전력수요와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 개정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자립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명시(안 제3조 신설)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처럼 햇빛, 바람, 물 등 자연에서 얻어 계속 다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말해요. 석탄이나 석유처럼 사용하면 줄어드는 화석연료와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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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8%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하여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지역에너지계획에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이행 의무와 기한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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