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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때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반영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울 때 폐지된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고려 기준 에너지기본계획(「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에너지계획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세우는 에너지 계획이에요. 세운 뒤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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