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때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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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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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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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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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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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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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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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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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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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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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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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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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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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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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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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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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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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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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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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반영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울 때 폐지된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고려 기준 | 에너지기본계획(「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
용어 설명
- 지역에너지계획
-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세우는 에너지 계획이에요. 세운 뒤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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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9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이 신설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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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점검·공개 의무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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