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세울 때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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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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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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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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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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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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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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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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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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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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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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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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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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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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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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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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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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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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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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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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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지사의 숙의공론장 설치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세울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 현행법은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시·도지사가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제7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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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예요. 에너지 시설이나 송전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지역계획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원문상 의무 부과 문구는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여부는 향후 조문 확정본과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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