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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세울 때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열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지사의 숙의공론장 설치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세울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현행법은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시·도지사가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제7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숙의공론장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정책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가는 자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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