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법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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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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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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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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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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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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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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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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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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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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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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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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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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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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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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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냉난방기기 설치·교체와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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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신설
현재는 에너지위원회 심의에 지방이 참여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위원회 위원 구성(지방 참여) | 에너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요(안 제9조제5항). |
용어 설명
- 에너지위원회
-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으로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생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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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에너지 사업자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협의체 관련 기관에 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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