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법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신설

    현재는 에너지위원회 심의에 지방이 참여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위원회 위원 구성(지방 참여) 에너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요(안 제9조제5항).

용어 설명

에너지위원회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으로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생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