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냉난방기기 설치·교체와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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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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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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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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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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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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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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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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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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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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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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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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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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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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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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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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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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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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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근거 마련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에너지빈곤층
- 난방이나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가구를 말해요. 저소득층과 함께 이 법안의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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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주요내용
가.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 차원에서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 지원 근거 마련
나. 냉방ㆍ난방 기기의 보급ㆍ설치 및 교체,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연계 냉방ㆍ난방 복지사업 등 지원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법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공급자·에너지 사용자 및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적용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에너지법상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협조, 에너지 통계 및 자료 제출 협조 등의 일반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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