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가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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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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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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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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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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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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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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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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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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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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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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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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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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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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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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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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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가구를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에 명시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 | 제안이유 기준으로 다자녀가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에너지복지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에요. 요금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같은 방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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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 지원 대상은 다자녀가구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있는 가구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에너지 공급·복지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는 향후 시행 방식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은 주로 지원 사업과 이용권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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