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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가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녀가구를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에 명시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 제안이유 기준으로 다자녀가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복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에요. 요금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같은 방식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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