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에너지법에 다시 담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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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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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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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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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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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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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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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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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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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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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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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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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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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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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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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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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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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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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정책 기본원칙 법적 근거 신설
「녹색성장법」이 폐지된 뒤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이 어느 법에도 남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현행 「에너지법」 제5조에 다시 담기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 현행 「에너지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요. 「녹색성장법」 폐지 후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 (舊)「에너지기본법」의 내용을 보완·수정해 제5조로 신설할 예정이에요. |
용어 설명
- 입법 흠결
- 법을 만들 때 필요한 내용이 빠져서 실제로 적용할 근거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빈틈을 메우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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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 부처에서 개별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월, (舊)「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舊)「에너지기본법」이 현행 「에너지법」으로 변경되었고, (舊)「에너지기본법」에 규정되었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녹색성장법」으로 이관되었음.
한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함에 따라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녹색성장법」이 폐지되면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아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지는 등 입법 흠결이 지속됨.
이에 (舊)「에너지기본법」상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여 현행 「에너지법」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폐지 법률 인용조항 정비 등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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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에너지 사업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갖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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