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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에너지법에 다시 담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정책 기본원칙 법적 근거 신설

    「녹색성장법」이 폐지된 뒤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이 어느 법에도 남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현행 「에너지법」 제5조에 다시 담기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현행 「에너지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요. 「녹색성장법」 폐지 후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舊)「에너지기본법」의 내용을 보완·수정해 제5조로 신설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 흠결
법을 만들 때 필요한 내용이 빠져서 실제로 적용할 근거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빈틈을 메우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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