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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에너지이용권 조항이 삭제되고 별도 법률로 옮겨져요

제안일
2026.01.02
의안번호
22158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별도의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묶어 정리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근거 여러 부처에 분산된 지원제도, 현행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이용권 관련 조항 별도의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원체계를 체계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 같은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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