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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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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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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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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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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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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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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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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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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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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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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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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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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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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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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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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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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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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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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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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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풍력발전기 등에 설치된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포함되면 소방시설 관련 규정을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특정소방대상물 포함 여부 | 현행법에는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공간을 말해요. 이 대상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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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보유·운영하는 사업자 및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고정식 고소작업대 설치 시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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