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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풍력발전기 등에 설치된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포함되면 소방시설 관련 규정을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특정소방대상물 포함 여부 현행법에는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공간을 말해요. 이 대상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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