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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대상 층수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숙박시설 등 (현행 기준 적용 건물) 위 기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도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프링클러설비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물을 뿌려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게 하는 설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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