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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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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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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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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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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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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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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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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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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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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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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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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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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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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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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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위험시설에도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 의무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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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대상 | 층수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숙박시설 등 (현행 기준 적용 건물) | 위 기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도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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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 현행법령 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고 화재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용도·규모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되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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