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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폭주
배터리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 스스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현상이에요. 이 때문에 전기자동차 화재는 불을 끄기가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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