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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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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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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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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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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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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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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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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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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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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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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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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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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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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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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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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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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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철 역사 등 도시철도시설 관계인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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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법으로 의무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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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90 · 박용갑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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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와 전용 소화기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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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QR코드를 붙여 소방관이 설계도면과 위험물 위치를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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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46 · 이성권 2026.04.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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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화재감지장치와 소화약제 분사장치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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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안) |
용어 설명
- 열폭주
- 배터리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 스스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현상이에요. 이 때문에 전기자동차 화재는 불을 끄기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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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충전시설의 보급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나 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및 관리자가 주요 대상이며, 공공 및 민간 충전인프라 운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 운영자는 규정된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실시간 화재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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