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화재감지장치와 소화약제 분사장치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310 · 한정애 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같은 발전설비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690 · 박용갑 2024.08.0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와 전용 소화기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601 · 서영교 2024.08.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를 쓰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에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23 · 전용기 2026.06.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위험시설에도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 의무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5154 · 오세희 2024.10.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46 · 이성권 2026.04.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24 · 이광희 2026.04.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71 · 임종득 2026.04.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 확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폭발력이 커서 피해 규모도 더 클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 화재 예방과 피해 규모 축소를 위한 시설 설치 규정 없음 |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시설 내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장치,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안 제10조의2)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를 적게 내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전기차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의 화재보다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ㆍ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피해의 규모를 줄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시설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감지장치,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