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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화재감지장치와 소화약제 분사장치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 확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폭발력이 커서 피해 규모도 더 클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화재 예방과 피해 규모 축소를 위한 시설 설치 규정 없음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시설 내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장치,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안 제10조의2)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를 적게 내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전기차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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