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를 쓰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에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6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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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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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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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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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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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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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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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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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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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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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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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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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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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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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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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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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터리 장비와 시설에 전용 소방시설 설치
배터리를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에는 금속화재용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터리 장비·제조·보관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배터리를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에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 |
용어 설명
- 금속화재
- 리튬이나 마그네슘처럼 금속이 타면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해요. 물로 끄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서 일반 화재와 다른 방식의 진화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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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마땅히 불을 끄는 방법이 없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함. 그러나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시설에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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