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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를 쓰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에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6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터리 장비와 시설에 전용 소방시설 설치

    배터리를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에는 금속화재용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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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터리 장비·제조·보관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배터리를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에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속화재
리튬이나 마그네슘처럼 금속이 타면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해요. 물로 끄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서 일반 화재와 다른 방식의 진화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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