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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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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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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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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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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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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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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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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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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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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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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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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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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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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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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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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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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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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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83 · 이재관 2026.11.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도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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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았는데도 합격 표시를 하면 성능인증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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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04 · 김예지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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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QR코드를 붙여 소방관이 설계도면과 위험물 위치를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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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71 · 임종득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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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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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01 · 서영교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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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쓰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에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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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41 · 용혜인 2026.06.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을 공사·감리한 업체는 최초점검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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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10 · 한정애 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기 같은 발전설비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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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31 · 이연희 2024.09.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화재감지장치와 소화약제 분사장치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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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식승인·성능인증 전문기관 지정 근거 신설
소방청장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제품검사에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식승인·성능인증 업무의 전문기관 지정 |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있음 | 소방청장이 형식승인·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6조) |
용어 설명
- 형식승인
- 소방용품을 새로 만들었을 때 설계나 성능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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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방용품 기술발전 및 다양화로 인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시험인증 인프라의 육성에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
또한, 현행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의 인증업무를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 업무의 단독 운영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증수요에 대한 지연 처리, 품질검증의 객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형식승인,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다만 개정안은 인증기관의 지정과 위탁에 관한 내용이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인증 기관이 다양해질 경우 신청 절차나 기관 선택에 관한 후속 시행령·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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