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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맡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식승인·성능인증 전문기관 지정 근거 신설

    소방청장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제품검사에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식승인·성능인증 업무의 전문기관 지정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있음 소방청장이 형식승인·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6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식승인
소방용품을 새로 만들었을 때 설계나 성능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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