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도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83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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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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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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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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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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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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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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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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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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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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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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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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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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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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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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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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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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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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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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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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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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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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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대상 확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전문기관 지정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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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대상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종합시험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데 제약이 있음.
그러나 국가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소방용품 제품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검사설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대상에 확대하여, 국가공인 시험연구기관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고 소방용품 제품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호다목).
적용대상 (일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지정 여부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지정을 받으려면 소방용품 제품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검사설비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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