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철 역사 등 도시철도시설 관계인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92025.04.09
-
위원회 심사04.102025.04.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05016 · 임오경 2024.10.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관계인이 방연마스크를 설치·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177 · 임오경 2024.12.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과 대중교통차량 관계인이 방연마스크를 설치·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169 · 고동진 2024.08.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등 관계인이 스프링클러를 2027년 말까지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666 · 김미애 2025.07.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건물도 2년 안에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867 · 서범수 2024.11.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법으로 의무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154 · 오세희 2024.10.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24 · 이광희 2026.04.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43 · 백선희 2026.08.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자체점검을 맡기면 표준자체점검비 이상을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도시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함(신설 제12조의2)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단독주택 등에는 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또한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약 40%가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지하철 역사 등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게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주요 의무 (일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치·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