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과 대중교통차량 관계인이 방연마스크를 설치·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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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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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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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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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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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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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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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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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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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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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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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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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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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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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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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연마스크의 소방시설 편입
현재는 방연마스크가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규정해 설치·관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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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방연마스크는 현행법상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피해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대중교통차량의 관계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법률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상의 관계인은 방연마스크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안 제12조제2항 등). 세부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은 하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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